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발달지연#조기발견#연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지연 아동의 보호자들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발달지연 아동의 보호자들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달지연 아동이 독립 대상이 아니어서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독립 대상으로 분류되어 체계적으로 지원돼요.
현재는 발달지연 아동이 독립 대상이 아니어서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독립 대상으로 분류되어 체계적으로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발달조기개입과 서비스 연계로 아동의 학교 적응과 가족의 부담 감소에 도움이 돼요.
발달조기개입과 서비스 연계로 아동의 학교 적응과 가족의 부담 감소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발달지연 아동 정의가 모호해 자격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발달지연 아동 정의가 모호해 자격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