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마른김#거래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른김 생산자와 도매 거래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마른김 생산자와 도매 거래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거래소에서 가격과 물량이 공개돼요.
현재는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거래소에서 가격과 물량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실질적으로 가격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실질적으로 가격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운영비 증가가 중소업체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어요.
운영비 증가가 중소업체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