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재난·안전
서삼석|더불어민주당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항로표지 관리#집행유예#휴업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로표지 관리를 하는 민간 업자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 관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로표지 관리를 하는 민간 업자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 관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결격사유를 징역형으로 한정하고, 일정 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결격사유를 징역형으로 한정하고, 일정 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당 업계와 지역 주민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해당 업계와 지역 주민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상황에서 관리의 경계가 모호해져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일부 상황에서 관리의 경계가 모호해져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