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공공 매입#청년 어업인#어선 임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소유한 어민,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소유한 어민,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민간 임대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직접 임대해요.
현행은 민간 임대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직접 임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 어업 진입이 쉬워져 지역 경제와 수산물 공급이 안정돼요.
청년 어업 진입이 쉬워져 지역 경제와 수산물 공급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고,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수익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고,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수익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