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재난·안전
임종득|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재난예보#AI활용#전문기관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재난 예보 체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주민과 재난 예보 체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예보 시스템 구축 의무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국가 시설에 AI 재난예보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이 점검해요.
현재는 재난 예보 시스템 구축 의무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국가 시설에 AI 재난예보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이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상황에서 더 빨리 경보를 받게 되어 가족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재난 상황에서 더 빨리 경보를 받게 되어 가족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의존으로 오판 가능성, 데이터 보안, 예산 부담, 책임 주체 문제를 걱정돼요.
AI 의존으로 오판 가능성, 데이터 보안, 예산 부담, 책임 주체 문제를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