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조세·세금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3인)
#공연콘텐츠#세액공제#투자촉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콘텐츠 제작자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공연콘텐츠 제작자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콘텐츠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공연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현재는 영상콘텐츠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공연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 공연 투자와 중소업체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얻어요.
대형 공연 투자와 중소업체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제도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