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상속취득재산#배우자공제#우회상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인과 수유자,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영향을 받아요.
상속인과 수유자,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상속인 유산 전체로 과세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가액으로 과세돼요.
현재는 피상속인 유산 전체로 과세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가액으로 과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받는 재산이 달라져도 세금이 달라져 가족 간 부담이 더 공정해져요.
실제 받는 재산이 달라져도 세금이 달라져 가족 간 부담이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납세 절차가 복잡해지고 자산 분할이 실무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납세 절차가 복잡해지고 자산 분할이 실무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