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금융·보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공동의결권#기관투자자#기업가치제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와 이들이 지분을 가진 상장기업의 주주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와 이들이 지분을 가진 상장기업의 주주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로 보고 의무가 넓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보고 대상이고, 협의나 위임은 제외돼요.
현재는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로 보고 의무가 넓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보고 대상이고, 협의나 위임은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높이려 힘을 모으면, 주가가 오르고 배당도 늘어날 수 있어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높이려 힘을 모으면, 주가가 오르고 배당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협의나 공동행사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면 경영 판단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악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협의나 공동행사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면 경영 판단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