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정보통신·개인정보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생체정보#신분확인#밀반입차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이용 여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항 이용 여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나 검색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확인한 뒤 검사해요.
현재는 검사나 검색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확인한 뒤 검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항에서 출발·도착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공항에서 출발·도착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체정보를 모으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생체정보를 모으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