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사회복지·연금
엄태영|국민의힘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은퇴자마을#연계개발사업#공동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퇴자와 지역주민, 은퇴자마을 사업자와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은퇴자와 지역주민, 은퇴자마을 사업자와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은퇴자마을 기반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지만, 앞으로는 인접 개발사업과 공동으로 활용되며 협의가 가능해요.
현행은 은퇴자마을 기반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지만, 앞으로는 인접 개발사업과 공동으로 활용되며 협의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비를 절약하고 편의가 늘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돼요.
주거비를 절약하고 편의가 늘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협약으로 비용 부담과 이익 배분이 모호해지면 분쟁이나 불공정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협약으로 비용 부담과 이익 배분이 모호해지면 분쟁이나 불공정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