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지역교육현안#설명책임#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와 시·군·구의회에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와 시·군·구의회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석 의무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교육장과 공무원이 시·군·구의회에 출석해 보고하고 답변해요.
현재는 출석 의무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교육장과 공무원이 시·군·구의회에 출석해 보고하고 답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지역 교육 현황을 쉽게 듣고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어요.
주민은 지역 교육 현황을 쉽게 듣고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석 강요로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정치적 논쟁이 늘어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출석 강요로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정치적 논쟁이 늘어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