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산업·기업
이용선|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하도급 지급기한#현장 자금유동성#체불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그리고 현장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그리고 현장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7일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원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7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도급 현장의 자금 흐름이 빨라져 임금·자재 대금 체불이 줄어들어요.
하도급 현장의 자금 흐름이 빨라져 임금·자재 대금 체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현금 흐름이 너무 빨리 맞춰지면 품질 관리나 안전에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현금 흐름이 너무 빨리 맞춰지면 품질 관리나 안전에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