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문화·체육·관광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암표#입장권#영화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를 자주 보는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영화를 자주 보는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화 입장권 암표를 막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크로로 팔거나 가격을 넘겨 파는 행위가 금지돼요.
현재는 영화 입장권 암표를 막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크로로 팔거나 가격을 넘겨 파는 행위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람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관람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으로 불법 유통이 더 은밀해져 증거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으로 불법 유통이 더 은밀해져 증거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