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상속세#증여세#기업승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는 가족 구성원이 대상이에요.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는 가족 구성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이 세율이 내려가고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이 세율이 내려가고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상속이나 기업 승계 시 부담이 줄어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자녀 상속이나 기업 승계 시 부담이 줄어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혹시 세금 혜택이 불공정하게 남용되거나 제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혹시 세금 혜택이 불공정하게 남용되거나 제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