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학생권리#정서적학대예방#교육현장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이 직접 영향을 받고, 학교장과 교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 생겨요.
학생이 직접 영향을 받고, 학교장과 교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 생겨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활동에서 금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학교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교육활동에서 금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학교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요.
학생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해석 차이가 생겨 학급 운영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해석 차이가 생겨 학급 운영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