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유아교육#아동복지법#정당한교육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 원장과 교원은, 그리고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직원들은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 원장과 교원은, 그리고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직원들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원장과 교원은 현재 정당한 교육활동을 모호하게 다루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금지할 행위를 정해요.
원장과 교원은 현재 정당한 교육활동을 모호하게 다루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금지할 행위를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유지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정당한 교육활동이 유지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의적 신고 남용과 교사의 판단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악의적 신고 남용과 교사의 판단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