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정서적학대#방임#교육활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교원, 학교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교원, 학교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활동까지도 정서적 학대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 때는 적용하지 않고 별도 법에서 정해요.
현재는 교육활동까지도 정서적 학대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 때는 적용하지 않고 별도 법에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교사가 적절히 가르칠 수 있게 해줘요.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교사가 적절히 가르칠 수 있게 해줘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교사와 학교가 부당하게 신고받을 위험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교사와 학교가 부당하게 신고받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