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행정·지방자치
곽규택|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으며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조직·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으며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조직·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검사 예산이 독립적으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별도법률기관등이 예산 집행을 보고해요.
현재는 특별검사 예산이 독립적으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별도법률기관등이 예산 집행을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돼요,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국회가 예산을 더 잘 감시해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돼요,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국회가 예산을 더 잘 감시해요.
⚠️
우려할 점은?
정보를 비공개로 둘 수 있어 위법 여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정보를 비공개로 둘 수 있어 위법 여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