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해임#보수환수#집행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임된 공공기관의 장과 그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해임된 공공기관의 장과 그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해임으로 받은 보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무효로 결정되면 보수를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어요.
현행은 해임으로 받은 보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무효로 결정되면 보수를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쟁송 중 지급한 보수의 환수로 개인 부담이 줄고, 공공기관 임원 인사 처리에 더 명확해져요.
쟁송 중 지급한 보수의 환수로 개인 부담이 줄고, 공공기관 임원 인사 처리에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보수 환수의 남용이나 지나친 해임 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수 환수의 남용이나 지나친 해임 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