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환경·에너지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6인)
#해상풍력#WTIV#관세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사업자와 국내 WTIV 제조·운영 업체에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사업자와 국내 WTIV 제조·운영 업체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WTIV에 관세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관세가 면제돼요.
현재는 WTIV에 관세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관세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비용이 줄고 프로젝트가 빨라져 전기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 도움돼요.
투자 비용이 줄고 프로젝트가 빨라져 전기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관세혜택을 악용하거나 세수 감소로 예산 운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관세혜택을 악용하거나 세수 감소로 예산 운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