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국토·도시
김미애|국민의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도시재생#철거정비#공원녹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재생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상인 등이에요.
도시재생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상인 등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간 창출 위주인데, 앞으로는 빈집·노후건물 정비로 공원·녹지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요.
현재는 공간 창출 위주인데, 앞으로는 빈집·노후건물 정비로 공원·녹지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정비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활력이 생길 수 있어요.
주민은 정비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활력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들면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구역에서 빈 공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들면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구역에서 빈 공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