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일반
김준형|조국혁신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0인)
#당원 교육#정당 민주주의#당비 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당원과 정당 운영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영향을 받아요.
당원과 정당 운영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원 교육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당이 당원 교육을 의무로 포함해요.
현재는 당원 교육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당이 당원 교육을 의무로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주체로 행동하고 당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져요.
당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주체로 행동하고 당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당비로 교육이 강요되거나 편향된 정치 교육이 생길 수 있어요.
당비로 교육이 강요되거나 편향된 정치 교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