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사회복지·연금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다층노후소득#기금형퇴직연금#수수료공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퇴직연금 가입자,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퇴직연금 가입자,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계약형 위주인데, 앞으로는 기금형도 도입되어 선택권이 늘어요.
현행은 계약형 위주인데, 앞으로는 기금형도 도입되어 선택권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양한 선택과 투명한 수수료 정보로 노후 생활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요.
다양한 선택과 투명한 수수료 정보로 노후 생활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수익률 관리와 수수료 남용, 이해충돌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수익률 관리와 수수료 남용, 이해충돌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