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조세·세금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임대사업자#단일세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대사업자와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임대사업자와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액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해요.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액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을 많이 가진 회사나 임대사업자에 세 부담이 크게 변해 생활비나 투자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주택을 많이 가진 회사나 임대사업자에 세 부담이 크게 변해 생활비나 투자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행 시점과 예외 조건이 복잡해 시행 혼선을 불러올 수 있어요.
시행 시점과 예외 조건이 복잡해 시행 혼선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