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사회복지·연금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6인)
#청년기본자산#자산형성#기금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모든 국민의 청년들이 영향받아요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모든 국민의 청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년 자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출생 시점부터 매달 자산이 적립되고 필요 시 고등교육·주거·창업 자금으로 인출돼요
현재는 청년 자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출생 시점부터 매달 자산이 적립되고 필요 시 고등교육·주거·창업 자금으로 인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애 전반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과 주거의 기회를 넓혀줘요
생애 전반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과 주거의 기회를 넓혀줘요
⚠️
우려할 점은?
부정 수급이나 관리 비용이 늘고 기금 운용의 성과가 불확실할 수 있어요
부정 수급이나 관리 비용이 늘고 기금 운용의 성과가 불확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