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조세·세금
임이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생산비용세액공제#온쇼어링#국내생산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략산업 제조기업과 내국인 생산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략산업 제조기업과 내국인 생산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비투자 중심의 세액공제였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고 수도권 밖은 20%를 우대해 적용돼요.
현재는 설비투자 중심의 세액공제였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고 수도권 밖은 20%를 우대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일자리와 지역 공급망이 안정되고, 물가 상승도 완화될 수 있어요.
기업의 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일자리와 지역 공급망이 안정되고, 물가 상승도 완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덕적 해이와 공제 남용 가능성과 요건 충족 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돼요.
도덕적 해이와 공제 남용 가능성과 요건 충족 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