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조세·세금
권영진|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서민금융기관#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영향받아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에 면세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말에 면세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내 은행이 부족한 곳에서 금융서비스를 지속하려면 필요해요.
지역 내 은행이 부족한 곳에서 금융서비스를 지속하려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감면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