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양도소득세#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2년 말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2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가 유지되고 지역 경제와 생활 인프라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가 유지되고 지역 경제와 생활 인프라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로 세수 감소를 걱정하고, 특정 지역에 불필요한 주택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비용 증가로 세수 감소를 걱정하고, 특정 지역에 불필요한 주택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