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일가정양립#보험료징수#고용보험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들과 관련된 재원 규정이에요.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들과 관련된 재원 규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별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신설하려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에 맞춰 보험료율을 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그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부결되거나 수정되면 함께 조정해야 해요.
별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신설하려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에 맞춰 보험료율을 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그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부결되거나 수정되면 함께 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모성보호 급여의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해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을 덜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주요내용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나 인상 폭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모성보호 급여의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해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을 덜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주요내용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나 인상 폭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