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부동산투자·규제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매수청구권#실수요자 기반 환매모델#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수요자와 건설사,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영향을 받아요.
실수요자와 건설사,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분양주택 해결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매수청구권으로 실수요자 기반으로 매입해 임대 후 매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미분양주택 해결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매수청구권으로 실수요자 기반으로 매입해 임대 후 매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수요자 불안이 줄고 주택 구입 여건이 좋아져요.
실수요자 불안이 줄고 주택 구입 여건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주택가격 하락에 악용되거나 건설사에 재정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주택가격 하락에 악용되거나 건설사에 재정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