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행정·지방자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1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전대상확대#협력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행정기관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앙행정기관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섯 부처가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처들도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다섯 부처가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처들도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종시에서의 행정 서비스가 빨라지고 부처 간 협력이 좋아져 주민 편의가 커져요.
세종시에서의 행정 서비스가 빨라지고 부처 간 협력이 좋아져 주민 편의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이전 속도 느려짐과 비용 증가, 인력 조정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전 속도 느려짐과 비용 증가, 인력 조정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