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무주택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하는데, 앞으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려요
현재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하는데, 앞으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주택 근로자들이 주택청약저축에 더 많이 납입하도록 돕고, 내집 마련에 도움이 돼요
무주택 근로자들이 주택청약저축에 더 많이 납입하도록 돕고, 내집 마련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