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담합#영업정지#등록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곡가공업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양곡가공업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담합에 과징금 같은 금전 제재만 있는데, 앞으로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담합에 과징금 같은 금전 제재만 있는데, 앞으로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도 식탁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커져요.
소비자도 식탁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실효성에 의문이 남고, 과도한 징계로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실효성에 의문이 남고, 과도한 징계로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