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담합#시정조치#처분시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합에 연루되거나 조사를 받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담합에 연루되거나 조사를 받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징금 위주인데 앞으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해요
현재는 과징금 위주인데 앞으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가격이 더 공정하게 형성돼 물건 가격이 안정되고 선택권이 늘어요
실생활에서 가격이 더 공정하게 형성돼 물건 가격이 안정되고 선택권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강한 처분과 긴 시효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경쟁이 위축될 수 있어요
다만 강한 처분과 긴 시효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경쟁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