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사회복지·연금
차규근|조국혁신당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예술체육요원#기여금#군인복지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ㆍ체육요원과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예술ㆍ체육요원과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이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돼요.
현행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이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복지 혜택이 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이 개선돼요.
군인복지 혜택이 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