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국방·병무
차규근|조국혁신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예술체육요원#기여금#군인복지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체육요원의 본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나요.
예술·체육요원의 본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이 있어도 면제로 보아 왔는데 앞으로는 소득 일정액 이상에서 기여금을 내고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돼 바뀜.
현재는 소득이 있어도 면제로 보아 왔는데 앞으로는 소득 일정액 이상에서 기여금을 내고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돼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병역의 형평성과 군인복지가 더 공정해져요.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병역의 형평성과 군인복지가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운영 시 기여금 산정이 어렵거나 일부가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제도 운영 시 기여금 산정이 어렵거나 일부가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