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사회복지·연금
이진숙|국민의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11인)
#장소요건#위원회이관#명단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보상심의 업무를 맡는 기관이 대상이에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보상심의 업무를 맡는 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넣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옮기며, 관련자·유족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넣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옮기며, 관련자·유족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소적 정의와 보상심의 담당 기관, 명단 공개 방식의 변경을 담은 내용이에요.
장소적 정의와 보상심의 담당 기관, 명단 공개 방식의 변경을 담은 내용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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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