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의료·건강
김용태|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수입금지 축산물#동물검역관 단속권한#가축전염병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 축산물 유통업자와 동물검역관이 대상이에요.
수입 축산물 유통업자와 동물검역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시중의 불법 반입 축산물도 출입·단속하고, 위반 물건을 소각·매몰하며, 수입금지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시중의 불법 반입 축산물도 출입·단속하고, 위반 물건을 소각·매몰하며, 수입금지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경 검역 이후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을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국경 검역 이후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을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