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사회복지·연금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수급대상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만 현재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전 3급 장애인 등이 대상이에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만 현재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전 3급 장애인 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 기준 대신 장애인복지법상 심사 결과 중증인 등록 장애인을 연금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 기준 대신 장애인복지법상 심사 결과 중증인 등록 장애인을 연금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연금의 대상 범위를 넓혀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장애인연금의 대상 범위를 넓혀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