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3인)

접수

2026-10-01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 면제#인지세 면제#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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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농협·수협과 이들로부터 융자·예금·적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농어민 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특정 농·수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민 금융거래의 인지세 면제를 상시화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수협의 사업 수행과 농어민의 자금 조달을 계속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