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의료·건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농어업인#건강검진#예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검진 지원 공백이 있는 남성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이 대상이에요.
건강검진 지원 공백이 있는 남성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국가·지자체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국가·지자체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업성 질환의 예방·치료를 돕되, 다른 법령으로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직업성 질환의 예방·치료를 돕되, 다른 법령으로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