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세무사등록#비밀유지권#실무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무사 자격자와 세무대리를 맡기는 납세자가 대상이에요.
세무사 자격자와 세무대리를 맡기는 납세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소속 세무사 자격자도 등록하고, 비밀유지권을 일정 범위에서 부여하며, 등록 전 교육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소속 세무사 자격자도 등록하고, 비밀유지권을 일정 범위에서 부여하며, 등록 전 교육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자의 방어권과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납세자의 방어권과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