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금융·보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결제수단 경쟁#가맹점 비용#소비자 선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카드 가맹점과 여러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상이에요.
신용카드 가맹점과 여러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더 저렴한 결제수단에 결제비용 차액 범위에서 할인·포인트 혜택을 줘도 카드회원 차별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더 저렴한 결제수단에 결제비용 차액 범위에서 할인·포인트 혜택을 줘도 카드회원 차별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카드회원 보호 원칙은 유지하면서 가맹점이 절감한 결제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릴 길을 열려는 취지예요.
카드회원 보호 원칙은 유지하면서 가맹점이 절감한 결제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릴 길을 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