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정보통신·개인정보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4인)
#정보비대칭#개인정보동의#통신판매중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랫폼 이용자와 입점업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플랫폼 이용자와 입점업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고객 정보를 요청해도 입점업체가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동의받아 정보를 제공하고 약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플랫폼이 고객 정보를 요청해도 입점업체가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동의받아 정보를 제공하고 약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고객 데이터 관리가 더 투명해지고 거래가 공정해져요.
실생활에서 고객 데이터 관리가 더 투명해지고 거래가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동의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고, 데이터 남용 위험이 남을 수 있어요.
동의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고, 데이터 남용 위험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