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의료·건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사무장병원#심의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병원 운영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병원 운영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 중심의 위원회인데, 앞으로는 시도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전문가가 포함되어 심의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요
현재는 의사 중심의 위원회인데, 앞으로는 시도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전문가가 포함되어 심의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개설 차단으로 국민의 의료 안전과 서비스 질이 올라가요
불법 개설 차단으로 국민의 의료 안전과 서비스 질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자료 제출 남용이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자료 제출 남용이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