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식품·의약품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사료원료#병원체검사#격리·폐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료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사료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앞으로는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수입 시 병원체를 검사하고, 발견 시 격리·회수·폐기하며,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도 금지돼요.
앞으로는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수입 시 병원체를 검사하고, 발견 시 격리·회수·폐기하며,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아 생산 비용을 지키고 우리 먹거리를 안전하게 해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아 생산 비용을 지키고 우리 먹거리를 안전하게 해요.
⚠️
우려할 점은?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 소규모 농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 소규모 농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