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환경·에너지
최혁진|무소속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질소산화물#배출기준#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멘트 제조시설 운영자와 그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시멘트 제조시설 운영자와 그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치 시기에 따라 질소산화물 기준이 달리는데, 앞으로는 2014년 이전 설치시설부터 점진적으로 강화돼 형평이 맞춰져요.
현재는 설치 시기에 따라 질소산화물 기준이 달리는데, 앞으로는 2014년 이전 설치시설부터 점진적으로 강화돼 형평이 맞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오염이 줄어 주민 건강이 좋아지고, 아이들 학교 활동에도 공기가 맑아져요.
대기오염이 줄어 주민 건강이 좋아지고, 아이들 학교 활동에도 공기가 맑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시설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될지 우려돼요.
시설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될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