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예산공개#정보공개법#회계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재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대학 재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ㆍ결산 공개를 의무로 두지만 교육부령이 없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보공개법 등 회계 공개 법령에 따라 공개돼요.
현재는 예ㆍ결산 공개를 의무로 두지만 교육부령이 없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보공개법 등 회계 공개 법령에 따라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가 예산과 지출을 쉽게 확인해 학교 운영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학생과 학부모가 예산과 지출을 쉽게 확인해 학교 운영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자료 정리에 따른 행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이나 자료 정리에 따른 행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