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이행기한#재발방지#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활동 침해로 영향을 받는 교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요
교육활동 침해로 영향을 받는 교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한이 없고 재발에 조치가 약한데, 앞으로는 기한 주고 이행 못하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하며 3년 이내 재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현재는 기한이 없고 재발에 조치가 약한데, 앞으로는 기한 주고 이행 못하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하며 3년 이내 재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원과 학생의 안전이 지켜지고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요
교원과 학생의 안전이 지켜지고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사실상 무리한 처벌로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상 무리한 처벌로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