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 연장#취약계층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지역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도서지역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조세특례가 2026년 말에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조세특례가 2026년 말에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비가 낮아져 취약계층 생활이 조금 더 안정돼요.
경비가 낮아져 취약계층 생활이 조금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특례 남용과 예산 배분의 공정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요.
특례 남용과 예산 배분의 공정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13